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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장미란 사건, 수사통제 없앤 결과다
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은 70년 동안 ‘한 번 더 보는 구조’를 유지해 왔다.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은 수사, 검찰은 수사통제와 기소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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