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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법원 “북한, ‘강제북송 뒤 고문 피해 탈북민’에 5천만원 배상”
최 대표 측 변호인단은 소송 제기 당시 한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한국 사법기관이 관련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만 이번 선고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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