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동인,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심 '전부 무죄' 끌어내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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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동인,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심 '전부 무죄' 끌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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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이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·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. 검찰은 이 씨가 총 24회에 걸쳐 약 7억673만원 상당을 거래했다고 봤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이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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