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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과 대법관 제청 갈등 속…조희대 “정치권력 간섭 없어야 법치 실현”
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‘대한민국 법원의 날’ 기념식에서 “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”이라며 “정치권력,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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